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마련된 국가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 도입될 당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었으나, 2014년 제도 개편을 거쳐 현재는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과 지급금액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행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달의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8월생이라면 2025년 8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하위 70%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재산에서 환산한 금액(예: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되므로 단순한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가능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외 대상자: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이미 다른 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신청 시기 및 장소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15일이면,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복지로 , 정부 24 ,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자녀나 보호자가 함께 준비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안내
기초연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필요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법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다음의 요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 금융재산, 부동산 등의 환산소득
- 차량 보유 여부
- 부채 (일부 반영됨)
이 계산은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시스템 이용 방법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 및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입력값은 본인의 추정치이므로 실제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의 차이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신청자의 동의하에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조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및 지급 방식
2025년 기준 지급 금액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3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에는 각자에게 지급되나, 소득인정액이 초과하면 한 명만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및 지급 방식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되기도 하며, 지급 내역은 문자 및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유의사항
실제 조사와의 차이
모의계산은 본인이 알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서 발견된 미신고 자산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거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센터 안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곳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자주 묻는 질문(FAQ)
직역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혼합된 경우는?
소득과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통합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무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정부 시스템이 전산 조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자가입력한 값과 차이가 나면 연금 수급 불가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