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고령운전자의 안전문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로 위에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 중 일부는 인지 기능 저하나 초기 치매 증상을 겪고 있음에도 운전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는 기억력과 판단력, 주의 집중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이동권에 국한되지 않고, 도로 전체의 안전성과도 직결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며, 치매와 연관된 경우 그 위험성은 배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치매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령 운전자 사고 사례와 통계, 운전 지속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사회·제도적 대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치매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치매는 뇌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다. 운전을 위해서는 시각 정보 처리, 판단, 주의 전환, 기억 회상, 운동 반응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치매 환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인식하고, 전방과 측방의 차량 움직임을 동시에 판단하며, 필요시 제동을 걸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초기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단기 기억 손상과 판단력 저하는 신호 위반, 경로 이탈, 속도 조절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두엽 기능 저하가 두드러질 경우, 위험 상황에서도 감속이나 회피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치매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특정 임상 연구에서는 경도 치매 환자의 60% 이상이 운전 중 위험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치매는 운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지 영역에 큰 영향을 주며, 이는 사고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와 사고 발생 통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사고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고 원인을 분석하면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태만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의력 저하와 판단 속도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동일 연령대의 비치매 운전자보다 약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며, 도심보다는 교차로, 회전교차로, 복잡한 신호 체계 구간에서 사고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운전을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치매 초기 환자의 운전 지속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사고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통 정책과 연계된 복합적 사회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운전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치매 환자의 운전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평가와 실기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신경심리검사(MMSE, MoCA)로 인지 기능을 측정하고, 필요시 운전 시뮬레이터나 도로 주행 평가를 통해 실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기억력, 공간지각 능력, 주의 집중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적합성을 판단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마다 운전 재평가를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성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운전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진단명만이 아니라, 사고 이력, 가족의 관찰 기록,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 이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전 중단을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와 제도의 역할

 

치매와 고령 운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운전 적합성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치매 환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셔틀버스를 운영해 이동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방식은 운전 중단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경찰이 협력하여 이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치매 조기 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회 전반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는 운전에 필요한 인지 기능과 판단력을 점진적으로 저하시켜,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치매 환자의 운전 지속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진단, 실기 평가, 가족의 관찰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제공, 운전 적합성 평가 의무화, 지역 맞춤형 교통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치매와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보여진다.